자동차세 전기차 세금 논란, 어떻게 바뀔까?

 

 

© carlesrgm, 출처 Unsplash

 

자동차세 전기차 세금 논란, 어떻게 바뀔까?

최근 자동차세 부과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적이 예로 국산 그랜저 모델을 구입할 경우 매년 자동차세가 90만원정도인데 벤츠 E클래스, 포르쉐 전기차 모델에 붙는 세금보다 많다고 합니다.

차량 가격을 비교하면 그랜저와 E클래스, 포르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값비싼 고급 승용차가 자동차세가 더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배기량 기준이 아닌 값비싼 승용차에 자동차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차량 판매가 기준으로 틀을 바꾸려고 준비 중입니다.

과거에는 배기량 기준으로 분류를 했는데 자동차 기술 발전으로 소형 엔진 사이즈로 큰 출력을 낼 수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차량 판매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차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되는데 이 부분 또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내연기관차량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전기차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게 될 경우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둔화, 관련 기술 개발 저해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세 세재 개편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하루 빨리 합리적인 개편안이 도출되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