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기 늦어질수도

 

법인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도입 시기 늦어질수도

법인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기로 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 도입시기가 당초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초 7월 예고했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 행정예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7월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법인이 직접 구매한 차량뿐만아니라 리스, 장기렌터카, 관용차도 대상에 넣기로 했는데요. 이미 등록된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존차량에도 다 소급적용을 하는게 맞지 않나 싶긴한데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국토부는 7월 행정예고 후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에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제도가 도입이 되면 슈퍼카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 하지만 제도가 아직 시행 전이기에 무리해서 법인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번호판 교체 소급적용을 안 한다고 하니...

관련 법령을 대충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합니다.